<신년특집>'조기 대선' 여부 헌재에 달려…지선 분위기 '조용'

［충북일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가슴 부푼 새 희망을 안고 푸른 뱀의 해를 시작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여파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장기화하는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이 되면 올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결과는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야가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조기 대선 치러질까"…벚꽃 대선 vs 장미 대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기 대선 여부와 일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을 마쳐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6월 11일까지다. 다만 헌재 심판 기간은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사건 접수 후 63일 만에 기각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91일 만에 인용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재가 8인 체제로 되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경우 4월 중순~5월 중순 대선이 열릴 수 있다. '벚꽃 대선'이 열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5~6월께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고 있다.

현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오는 4월 18일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4월 전에 결과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대선은 5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헌재 일정이 길어져 법이 정한 기간인 180일을 모두 채우면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중순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어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내년 6월 지방선거 분위기 조용…입지자들 개별 활동 치중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선거를 보면 이 시기부터 지선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대두되면서 열기는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 분위기가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당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지자들은 개별 활동에 치중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승리를 위해 뛰면서 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내년 충북 지역의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승리를 토대로 대거 당선되며 '여대야소' 정국을 형성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12개 선거에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무려 8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유지를 위해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맞섰으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대선이 치러진지 3개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2일 만에 선거가 열려 정권의 컨벤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임하는 거대 양당의 입장은 4년 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정치 지형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민주당은 판 뒤집기에 나서게 된다.

현재 이들 정당은 탄핵 정국 이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올해부터 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중앙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나오거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들은 거대 정당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다.

지난해부터 지지세 확장을 위한 조직 정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상대적으로 인물난과 자금난 등으로 애를 먹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되면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등 지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