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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주지역위 "충주시 조직개편, 독선과 횡포"비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다수의 횡포' 강하게 비판

  • 웹출고시간2024.11.28 14:35:38
  • 최종수정2024.11.28 14:35:3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28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시민들이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의 본질을 지적했다.

특히 "충주시가 추진하는 조례와 정책은 시장이나 시의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삶"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지역위는 충주시에 대해 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한 대안 마련에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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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