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전 지사, 개헌안 들고 깜짝 등장

지난해 11월 헌정회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소위원장 임명
헌법개정방향 및 조문안 확정...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 분권형대통령 중심제
헌정회, 오는 27일 14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서 첫 소개

［충북일보］ 2년 전 사실상 공직과 정계를 떠난 이시종(77) 전 충북지사가 갑자기 헌법개정안(개헌안)을 들고 나타났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공직을 떠난 뒤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노년을 지낸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그런 그가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개헌안을 들고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풍부한 공직(22·28·29·30대 충주시장, 33·34·35대 충북지사)·정치(17·18대 국회의원)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대한민국헌정회가 필요로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 전 지사를 33인의 헌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회장) 9인의 헌법개정소위원회 및 7인의 헌법개정 조문안작성 소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지사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해 헌법 전반에 걸친 헌법개정안을 헌정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작업 선봉에 섰다.

이 전 지사가 이끄는 헌법개정소위원회는 그동안 8차 헌법개정위원회 회의, 4차 소위원회 회의 및 3차 조문안작성 소위원회 회의 등 모두 15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헌정회원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관련 설문조사(258명 응답)를 실시한 후 지난 10월 헌정회의 헌법개정방향 및 조문안을 잠정 확정했다.

◇헌정회가 개헌안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제정 이후 1987년까지 39년 동안 9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에서 엄청난 시대적 변화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상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및 현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헌법개정의 적기라 판단했다. 여야 구분 없는 헌정회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시간이 촉박하지만 오는 2027년 5월9일 현 대통령 임기 전까지 헌법개정 및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중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지사 시절 줄곧 양원제를 주장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서구선진국에서는 내각불신임제·국회해산제·국회상원제 등을 통해 극단적 정쟁을 중단하거나 중재·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없다. 그러다보니 역설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끝없는 정쟁을 한다. 헌법이 이를 권장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물론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임기 4년 1차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축소하는 분권형대통령 중심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27일 대토론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준비한 개헌안을 세상에 내놓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헌법학자, 언론,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헌정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정리해 오는 12월 중 개헌안을 보완해 최종확정 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