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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4 19:04:01
  • 최종수정2024.11.14 18:21:22
[충북일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는 이제 수능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올 시기다. 학업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한다.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마약과 도박까지 수험생들을 파고든다.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의 경우 40대 이상은 감소했다.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 45.7%)했다. 10대 비율은 지난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천29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천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천391명(6.6%)이었다. 심지어 10세 미만도 1천285명(3.5%)이 진료를 받았다. 청소년 도박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7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총 2억2천500만 원 어치의 포인트를 환전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오래전부터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긴 했다. 하지만 이렇지는 않았다. 원인을 분석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 도박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다. 너무나도 쉽게 도박 사이트를 접할 수 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일단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각종 SNS를 찾아다니며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려 하고 있다. 이곳에서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을 만난다. 그런데 자주 찾는 사이트에 뜨는 배너 광고 대부분이 불법 도박과 관련돼 있다. 휴대폰에도 온라인 도박으로 이끄는 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온라인 상황이 도박으로 이끌고 있다.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게임을 하듯 도박을 하다가 결국 중독되고 만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는 용돈도 벌지 못하고 중독 상태에 빠지곤 한다. 때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학교 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 갈취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정보통신 환경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부터 차단해야 한다. 접속차단과 함께 계좌 지급 정지, 포상제도 등이 신속히 작동돼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현행 제도는 불법 도박 근절책이 아니라 양성책과 같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1~2일이 걸린다. 신고·차단하는 데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비효율을 갖고 있다. 청소년기의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은 청소년들의 현재를 갉아 먹으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신체·정신적 발달에 치명적 지장을 준다. 교육당국은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막아야 한다. 수험생을 위해, 지역을 위해 수능 이후의 시간이 중요하다. 고3 수험생도 시민이다. 강도 높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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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