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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1 19:14:01
  • 최종수정2024.11.11 18:04:12
[충북일보]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청소년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도박행위자 4천672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청소년도박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단속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2023년 9월 단속 청소년 도박행위자 162명보다 2천78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중·고등학생이 대다수였다. 초등학생도 46명이나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한 도박은 카지노다. 이 가운데 바카라가 3천2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스포츠 도박, 캐주얼게임에 빠진 청소년도 있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이 종전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열여섯 살 남학생 1명이 최고 1억9천만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청소년들 42.7%가 호기심에서 도박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이 친구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순이다. 충북에서도 중·고등학생 170명이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 동안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 있을 시간대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사기·공갈 등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에는 도박 모집책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돼 있었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청, 자치단체는 해마다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청소년 도박이 줄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능숙하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마저 쉽다.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데는 인성교육 부재와 황금만능주의, 일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한몫하고 있다. 청소년은 마약이나 도박 등 각종 중독에 취약하다. 자제력도 부족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라는 사적공간에 홀로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또래의 영향을 받아 도박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도박으로 돈을 잃은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금품갈취나 절도 등 2차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도박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도박은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도박욕구 억제를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박을 조장하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회안전망과 감시망이 구축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의 수시 단속도 지속돼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은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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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