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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를 기대하며

  • 웹출고시간2024.11.10 18:20:14
  • 최종수정2024.11.10 18:20:14

오혜진

진천군 인구정책과

예전에 동네 골목은 놀이터이자 웃음이 있는 공간이었다. 며칠 전 동네를 지나치다 적막해진 놀이터에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말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제 저출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TV나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저출생 대책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곤 한다.

저출생 문제는 한 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용, 육아에 대한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출생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캠페인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지역 내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백곡면에 3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2023년 7월에는 진천군에서 도내 최초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 인구, 일자리, 저출생 업무를 한 곳에서 협업하여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결혼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등 저출산 대응 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최근 5년간 진천군의 합계출산율은 충북 최상위권으로 타 지역보다는 상황이 그나마 낫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 저출생 대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천군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국가의 저출생 정책 속 지역 내 한계점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노력 해나가야 한다. 언젠가 다시 그 놀이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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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