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석곡동 산사태 수사 '1년째 진행 중'

검찰, 올해 4월부터 수사 시작해 6개월간 기소 못해
검찰, "올해 중 기소 여부 갈릴 듯"

경찰과 소방당국이 토사에 매몰된 차량 수습을 하고 있다.

ⓒ 청주서부소방서

［충북일보］ 오송참사가 있던 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사고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직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곡동 산사태 사고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이곳에는 300㎜ 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상황이었고 폭우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쳤다.

이로 인해 A(28)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A씨는 숨졌다.

이 사고는 오송참사에 가려져 집중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오송 참사와 같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경사면은 청주시 발주로 지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했다.

도로 경사면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수와 관리 등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이후 시는 2017년 10월에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지만, 이들도 해당 시설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4월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등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 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아 진행한 사건이 아닌데다 검토해야 할 자료도 매우 방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청주지검 형사 1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가 계속 장기화되자 유가족 측은 사건을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유족 측은 "사고 발생후 제대로 된 규명도 듣지 못한 채로 1년 3개월을 지냈는데 우리 가족은 지금도 생지옥과 다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오송참사에만 신경쓰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은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이후에도 관계된 지자체로부터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못받았다"며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도 오송 참사와 다름없는 인재 사건이니 조속히 기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올해 안으로 석곡동 산사태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 조사, 법리 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절대 사건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니다. 올해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