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인구소멸 대책 마련해야

［충북일보］ 충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지난해 신생아수가 유일하게 증가한 곳이다. 국내 낮은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여서 고무적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혼인건수는 2020년 6천700여건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5천882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2년 6천185건, 지난해 6천212건으로 증가했다. 충북의 올해 2분기 혼인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85건보다 13.7% 증가한 1천802건으로 늘었다. 혼인건수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충북 출생아수도 전년보다 1.7% 증가한 7천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이 유일하다. 코로나 확산으로 늦춰졌던 결혼식이 2022년부터 늘어나면서 2023년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혼인건수와 출산건수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혼인건수가 늘면 신생아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2020년 이후 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구증가를 위해 젊은 층의 지역유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示唆)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대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이유다. 2023년 충북 출산지원정책도 신생아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충북도내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393억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1.3% 늘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예산증가액 중에는 출산지원금 비중이 96.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출생아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올해 1~7월 출생아수가 전년 같은 기간대비 4.8% 줄고 있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혼인건수가 지난해 통틀어 0.4% 증가에 그치며 증가폭이 둔화된데 따른 결과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임시처방식의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가 인구감소대책을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천495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천104원억, 인구감소예상 관리지역에 364억원을 배분했다. 6월 말 기준 광역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1.3%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 18.1%, 관심지역 25.6% 수준에 그쳤다. 충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영동군과 옥천군은 각각 112억원, 64억원의 기금을 받았지만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보은군이 60%, 제천시가 49%의 집행률을 보였을 뿐이다. 충북의 인구소멸지역은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 6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로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투입해야하는 등 제한적이다. 문화관광 사업에 기금을 집중투입하면 '일시적'으로 방문인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구증가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거시적 안목의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