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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10 19:04:01
  • 최종수정2024.10.10 17:53:07
[충북일보] 전국 자치단체가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 신설·연장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접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힘을 합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다. 여야를 떠나 충북의 철도망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를 목표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은 연구용역과 심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확정된다. 충북도가 국토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철도건설 사업은 고속·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 이 사업이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축으로 전국에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철도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충북 철도 르네상스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고속·일반철도는 청주국제공항~김천,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 중부내륙선 복선화, 오송 연결선, 태백영동선 고속화 등 7건이다. 중부내륙 발전과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첨단산업이 집약된 오창, 충북혁신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충청권 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는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증평역 연장,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상당공원(도청)~신탄진 노선이 신설되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연계된다. 대전과 충남, 충북 청주 등을 순환하는 노선이 완성될 수 있다. 청주공항~김천 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동서횡단철도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강화와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다.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 청주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10건의 철도건설사업 완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계획을 수립 중인 교통연구원도 방문해 충북의 사업당위성을 강조하며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와 연합해 공조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와 경기도,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이천시는 최근 중부내륙선 지선의 5차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 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포항시와 연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연결선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같은 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도 지난 7월 충남~충북~경남 고속철도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충북의 철도건설 사업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충북의 발전이 뒤처지게 된다. 충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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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