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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우택 전 의원·보좌관 불구속 송치

제보 사주 의혹 받는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 등도 검찰 송치
총선 관련 선거수사도 막바지 이르러

  • 웹출고시간2024.09.04 16:21:23
  • 최종수정2024.09.04 18:07:42
[충북일보]속보=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과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자 3면>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4일 오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정 전 의원과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등)를 받는 지역 카페 업주 A씨도 함께 송치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로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봉투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의 영업 허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은 맞지만,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내용물은 확인하지도 않고 A씨에게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제보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기부행위 약속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윤 전 위원장 등이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받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언론사 제보를 사주한 적도 없고, 대납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4·10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충북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71건(134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26건(4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29건(37명)은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6건(53명)은 조만간 송치 여부 결정이 날 방침이다.

충북경찰이 현재까지 수사했던 선거법 위반 사건 유형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35건(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등 12건(26명), 선거운동 방법 등 7건(35명), 벽보·현수막 훼손 5건(9명) 순이었다.

기타 위법 행위는 13건(18명)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67건, 102명이었으나 지난 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조사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날짜는 올해 10월 10월까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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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