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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개발 미끼로 투자금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8.11 14:02:13
  • 최종수정2024.08.11 14:02:13
[충북일보] 수천억 원대 금이 매장된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지인 B씨에게 "괴산의 한 금광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많다"라고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금광과 연관이 없는 광석 분석 결과 보고서까지 보여주며 B씨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광에는 A씨가 이야기한 만큼 금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행 수법,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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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농협의 주된 사업인 금융·경제부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농협네트웍스가 있다.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는 충북도내 농협 시설물 건설부터 업무용 차량지원, 사무 기기, 이벤트 기획,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김종렬(57) 지사장은 다양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마케팅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장은 "농협 마크를 달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협네트웍스와 조합장님들, 사업 관계자들과의 신뢰도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농협네트웍스의 사업 부문은 △건축(시설) △NH렌탈 △미디어교육 △교류(여행) 등이다.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교류환경 조성으로 농가 생활과 문화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조합의 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농협네트웍스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농협네트웍스가 이같이 다각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농협 브랜드의 일관적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장은 "일반 사업자들보다 농협과 농업·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