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오는 25일 공동세미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진행

［충북일보］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9회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남녀 두 사람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출생아 수가 3분의 2씩 감소해 결국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의미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입법 관계자가 모여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