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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전면 참여 선언…북 반응 '촉각'

95번째 정식 회원국…국제사회 WMD 확산 저지 노력 동참

  • 웹출고시간2009.05.26 14:0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성격을 띄고 있다.

한국이 이날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003년 5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러시아 등 11개 국가의 발의로 시작된 PSI는 95번째 정식 회원국을 받게 됐다.

PSI에 가입하면 해당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 운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승선·검색하거나 공해에서 WMD를 운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PSI 전면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핵심정보와 운영방안 파악을 위해 다음달 유럽국가들의 영내 PSI 회의인 OEG(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북한은 그동안 '선전포고'로 간주해와 향후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참여정부는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PSI 전면가입을 무기한 유보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PSI란 무엇인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다.

현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한 한국은 전면 참여하게 되면 PSI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가입국 간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하는 게 가능하다.

PSI는 출범 이후 36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30여건에 이른다.

특히 2003년 10월 원심분리기를 싣고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적 'BBC 차이나호'를 차단,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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