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함의 정치, '메가시티 서울'론

장선배

전 충북도의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론이 논란이다.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곧이어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고양, 하남 등 인접 지역도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론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김문수 전 경기 지사가 서울, 인천, 경기를 엮는 '대수도론'을, 2018년에는 남경필 전 경기 지사가 연임 도전에서 서울과 경기를 통합하는 '광역 서울도'를 내세웠었다.

이처럼 '메가 서울'은 선거철마다 나왔던 단골 메뉴였다. 다만 예전에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발전방안으로 제시됐고, 이번엔 중앙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선을 앞두고 표면화됐다는 점이 다르다.

정치집단이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메가 서울'은 여러 측면에서 천박함의 정치를 보여준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제기한 것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교통난 해소이며 메가시티는 서울의 규모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이다. 그러나 김포와 주변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효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동산 상승 기대감을 부추겨 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18대 총선에서 부동산 붐을 일으킨 뉴타운 정책으로 크게 이겼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여당이 선거를 위해 국민의 불로소득 욕구를 자극하는 꼴이다.

내용 면에서도 '메가 서울'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단편적이고도 지역적인 이해만을 대변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30여 년간 모든 정부마다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공교롭게도 여당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특구 신설과 충청권 등 4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역발전과 여당의 수도권 집중이 서로 상충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이 큰 국가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 넘는 50.6%가 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로 가면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1%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수도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크다. 특히 인구 중에서는 청년층의 이동이 많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만큼 지역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국 89곳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인구와 자원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됐다. 시급한 과제인 출산율도 연관돼 있다. 많은 재정 투입과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0.7 진입을 앞두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함께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막지 못하면 어떤 유인책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의 무한경쟁이 완화되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 '메가시티 서울'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권역별 메가시티든,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이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전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