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다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내일은 지구의 날이다. 전국적인 소등행사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난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후정의파업'도 있었다. 이번 시위에는 전국 350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다. 단계별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했다. 감축목표에 따라 35%에 달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폐쇄하고 26.4%인 LNG도 19.5%로 줄일 계획이다. 원전은 2020년 29%에서 2030년 23.9%, 2050년 6.1%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크게 후퇴했다. 2030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로 지난 정부와 같지만,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3.1%(810만t) 축소했다. 대신 발전 등 전환 부문과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비중을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대폭 줄여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전환부문 감축량을 높여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 전환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아직 실효성이 크게 낮은 CCUS의 경우도 비중을 높였고, 시기도 2029년~2030년 사이에 4배가량 확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연차별로 현 정부 내 감축 수준은 극히 적고 2030까지의 감축분 75% 정도를 차기 정부 몫으로 떠넘겼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적인 과제지만, 경제적으로 생존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 교역을 비롯해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인 통상 규칙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수입되는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AM)를 적용한다.

미국도 지난해 청정에너지(Clean Energy)와 보건(Healthcare) 등 다양한 부문에 목표를 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특히 우리 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담고 있는 청정에너지 조항들의 경우, 미국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 보조금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나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은 탄소세를 내거나 아예 수입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공장입지도 원자재나 노동력, 시장 접근성 요인보다 탄소중립 시설기반을 갖추고 기술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기후환경 투자에 소홀히 하며 제조업과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다. 그럼 에도 정부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기업은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탈탄소시대에 생존하려면 지금이라도 원칙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2022년에 지구촌 GDP의 1.2%인 1조1천억 달러(약 1천430조 원)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2023년 에너지 전환 예산은 1조2천억 원으로 GDP의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금처럼 계속 '기후 악당'으로 불린다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