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규제 너무 많다

［충북일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모금 홍보를 법으로 정한 광고매체만 하도록 제한한 탓이다. 향우회 같은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권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기부 강요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도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를 고려하면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야 지자체장들이 나서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10개 시·군에 20만 원씩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대전과 충남, 세종에도 50만 원씩 기부했다. 경북에도 50만 원을 기탁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경기 안산시와 고양시에도 기부금을 냈다. 조병옥 음성군수도 동참했다. 조 군수는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를 방문해 경기도 등 광역·기초지자체 7곳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충북도내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가 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도와 11개 시·군에 690명이 2억 원 가량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지자체마다 유명인 등을 앞세워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출향인단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청주 출신 나영석 PD는 충북도에 500만 원을 쾌척했다. 청주출신 유해진 배우도 충북도에 500만 원을 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충북도의 두 번째 기부자다. 방송인 이미주는 옥천군에 500만 원을 쾌척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고향인 음성군의 1호 기부자가 됐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인 안치용(괴산한지박물관장)씨는 고향인 제천시에 500만 원을 내 1호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인 조영구씨는 충주시에 100만 원을 냈다. 충주시 연예인 1호 기부자가 됐다. 유명인 기부는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속앓이도 하고 있다. 치열한 유명 연예인 섭외 경쟁이 부작용을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관련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금지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만 가능하다. 개별 모금활동(전화, 서신, 방문)은 할 수 없다. 주 모금 대상인 향우회와 동창회 등에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리플릿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만 비치할 수 있다. 나눠 주면 안 된다. 관련법을 어길 경우 최장 8개월간 모금이 금지된다.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자체에 세부 기부 현황 등을 낱낱이 공개하지 말도록 주문하고 있다. 과열 경쟁을 우려해서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도 접수 실적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보제공 없이 어떻게 기부금을 모집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다. 기부참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기부지자체 선택유도를 위한 홍보에서부터 차별화된 답례품제공, 간편한 세제혜택 처리 도입에 기부금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이르기 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알려준다. 벤치마킹해 도입이 필요한 수단이다.

앞서 밝힌 대로 정부의 기부금 모금과 홍보 제한은 문제다. 충북도와 시·군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출향인을 상대로 집중 홍보 계획을 세웠다. 물론 고육책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도입초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련법으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출향인들은 고향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앞으로 고향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알아야 한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기부금을 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하다. 어불성설이다. 공감도 얻을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모금주체인 지자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걸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