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통합은 시기상조"

조병옥 음성군수…자치단체조합 설립 제시

［충북일보］ 조병옥 음성군수는 20일 최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 진천, 음성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단독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공약사업 브리핑에서 "양 군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통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출산율 저하와 국가 전체 인구 감소 상황에서 양 군 모두 인구 유입으로는 시 승격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도 "양 군 통합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일단 통합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통합은 여론이 형성되고 성숙돼야 하지, 섣불리 통합 여론으로 주민투표를 했다가 부결되면 상처가 크다"며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검증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양 군 통합론에 불씨를 지핀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와 관련해 "전에 충북도에서 (혁신도시에)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구상했으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지 못했다,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천·음성 통합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무원·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고, 정재욱 행정학 박사가 '충북혁신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진천·음성 행정구역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양 군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수한 전 청주청원통합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양섭 도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구역 개편방안 △재정지원 △통합의 절차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