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더 격차… 명백한 '수도권 공화국'

인구 50.24%, 균특 6배↑, 기업체 87% 집중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발전 기조 '최악 오류'
출발점 다른데 '정책 모순'… 비수도권 격앙

［충북일보］ 역대 정부의 잘못된 균형발전 정책이 해를 거듭할 수록 '수도권 공화국'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다.

비수도권은 과밀화로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다양한 개발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반대로 비수도권은 각종 규제혁파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분석한 수도권 과밀·집중화는 이미 국가의 성장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해석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5천183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 국내 1천대 기업체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87%인 무려 743개에 달한다.

반면 1천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북 0.3%, 강원 0.1% 등 전국의 14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비슷하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난 2000년 52%에서 2019년 48%로 되레 감소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지난 20년(2000~2019년) 간 시(市) 단위 기초단체 인구에 해당되는 25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발전 논의가 본격화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된 144조 원의 균형발전 예산이 연간 10조 원 가량 집행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여기서 균형발전 정책의 '논리적 오류'가 확인된다. 과밀화로 떨어진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체중 감량'에 나서야 할 수도권 균특회계 투입을 멈추고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전·현직 정부는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다.

실제 수도권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2008년 9.3%에서 올해 17.7%로 무려 8.4%p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362억 원에서 2천268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재정흑자 비율이 서울 145%에서 191%, 인천은 185%에서 291%, 경기도는 200%에서 242% 등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역별 1인당 재정흑자가 높을수록 거주 혜택도 높아지면서 수도권 재정흑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재정흑자에 영향을 주는 국고보조금 수도권 배분 비중도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7%에서 34.7%로 무려 14% p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충북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출발점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수도권 개발규제를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은 규제를 대폭 혁파해야 그나마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