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세로 내수촉진"…여당조차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감세'(減稅) 정책을 강조했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의 즉각 완화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감세와 관련해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등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다"며 "내년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이 터져나왔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세입이 정부 예상보다 적게는 1조 5천억원, 많게는 3조원까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세출 확대'를 위해선 '세수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대대적인 감세는 이같은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것.

이한구 의원은 특히 "종부세나 상속세는 급하지 않으니까 1~2년 뒤에 (감세를)하면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비교적 재산가들이기 때문에 감세와 소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고, 따라서 '감세의 실효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단합이 중요하다"며 "종부세로 싸우고 있으면 단합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서민 물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은 '꼭 필요한 감세'로 꼽았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힘을 실어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김민전의전망대'에 출연해 "혼란기일수록 이른바 'MB경제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종부세 등 각종 감세 정책을)더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