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복지다

소정호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주무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가는 취업난 속에서 지난 5일 발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 소식은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 동안에도 '공공근로 언제 뽑나요?', '지금 일자리 있나요?'라는 전화와 방문 민원을 많이 접한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접수받을 때마다 우리 서원구에만 200명 가까이 사람들을 보는데 접수 받을 때마다 신청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에는 단순히 몸이 불편해 직장을 다니기 힘드시거나 나이는 70대가 넘으셨는데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일찍 퇴직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시는 40~50대 중장년층도 많이 늘어났다.

또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청년일자리사업도 많이 모집을 하는데 20∼30대 취업 준비생들도 매 단계마다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번에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을 보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질 보다는 단순히 머릿수 채우기식 단기 일자리 알선만 내세워 성과지표만 챙긴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아닌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청년들에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건 격차를 완화시켜 중소기업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은 청년 채용 시 임금을 지원해주는 등 서로 간의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올해 중 공무원 1만 2천여 명을 새로 선발해 이들을 안전과 국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부분 배정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고 했다.

여성에게는 일자리보다는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해 통상임금의 40%인 데다 상한액도 100만 원이었던 것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고 한도 역시 1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83개를 확충하려던 계획에서 360개로 2배 늘려 잡았고,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늘린다.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은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받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는 43만 7천개에서 46만 7천개로 확대하고 수당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잘 이뤄진다면 취업난이 조금 해소돼 가계소득 공급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다시금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