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협치로 지방정치를 바꾸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조건부 상임위원회 활동 재개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21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다. 불참했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시의회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다. 엉망진창이 됐다. 현안은 쌓여 가는데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집행부의 1년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적인 활동마저 등한시 했다.

지난해는 청주·청원 통합과 맞물려 시의회도 복잡했다. 하지만 올해는 오롯이 청주시의 1년 농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올해 청주시엔 유독 현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제2매립장은 그동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 행감은 다른 상임위 행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의반 타의반 '그들만의 리그'로 치르게 했다. 급기야 시의회 안팎에서 시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정도였다.

미봉책이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밝혔듯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없이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반목과 갈등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소모적이다.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발목잡기가 해법이 된 경우는 없다. 몰아붙이기에 앞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 협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손뼉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에 나섰던 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감은 의회의 공적 기능이다. 지방의회 본질의 문제다.

행감은 시정과 민생 모두와 연관된 시의회의 의무사항이다. 일부 의원들의 계속된 감사 보이콧이 억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치보다 협치의 장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시의회 여야는 우선 정치공학과 이해타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민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협치는 상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협치의 핵심이 소통인 까닭은 여기 있다.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 봐도 시의회 개원이후 여야의 협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협치는 각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 정책을 펴나가는 일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양 당으로 패가 갈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견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대화 주체로 인정하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 물론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게 협치는 아니다.

그러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협치도 마찬가지다. 자꾸 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 청주시의회에 지속적인 협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