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 ·건설경기 풍향계 - 도내 소규모 복합공사로 본 전망

적용대상 10건~30건, 액소도 100억 이상
종합·전문업체 경쟁 심화

[충북일보] 충북도 내 건설업계는 올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갈등은 비단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제 정부(국토교통부)의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7일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한건설협 충북도회, 코스카 충북도회에 따르면 2013년 도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4천107건에 4조8천4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공사는 4조899억6천100만원으로 85.13%를 차지하고 있고, 10억원 미만 공사는 총 3천272건(79.67%)로 7천141억4천400만원(14.87%)으로 분석됐다.

코스카 충북도회 2014년 실적신고에 따르면 대상업체 1천827개 업체 가운데 1천718개 업체가 실적신고해 공사실적액(기성액)은 1조9천626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200억원(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11억4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상위 10%에 달하는 업체의 매출액 증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도내 건설공사 전체 약 5조원에 육박하는 공사규모 가운데 8천억원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놓고 중소건설사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역시 종합건설업계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공사실적을 제외하면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재정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실적 상위 10% 이내의 업체가 전체 실적금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80%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종합·전문건설을 구분짓지 않아도 중소업체들의 건설수주난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충북도가 발주한 3억이상 10억원 미만 공사현황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한 결과, 건설업계의 수주난은 심각한 지경이다.

2012년 22건 중 20건은 종합건설업체에 110억6천여원이 발주됐고, 2건에 6억6천여원이 전문건설업체에 발주됐다.

2013년에는 발주건수와 액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총 11건 중 9건에 44억여원이 종합에, 2건에 7억여원이 전문건설업체에 발주됐다.

2014년에는 11건에 56억4천만여원이 종합건설업체에 발주됐다.

청주시의 경우는 2013년 공사발주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에 약간 줄었다. 2012년 21건에 122억여원에서 2013년 37건에 201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30건에 167억5천만여원으로 공사발주액이 감소했다.

나머지 10개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까지 마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에선 첨예한 문제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 규모가 10건에서 많게는 30건이 넘고, 액수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주건수와 액수가 줄면서 중소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다. 아직까지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 소규모 복합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할당되지는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3억 이상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과 전문이 뚜렷하게 구분지어진다"며 "이럴 경우는 공사범위가 확대된다고 해도 업역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공사 1~2건 정도는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원도급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