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서 정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케나카 헤이죠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20여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덧붙여 강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가 커져 이를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개혁은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며 "우정 민영화도 국민들 앞에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시대 일본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며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고유가 시대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케나카 교수는 "한국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며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화답했다.

타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을 역임하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우정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이끈 인물로, 이날 이 대통령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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