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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하루 연기, 18일 담판'

김종훈 본부장, 슈워브 대표 오늘 비공식 실무협의 가져

  • 웹출고시간2008.06.17 15:1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당초 17일 오전(한국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3차 회담이 하루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17일(한국시간 18일) 이뤄지게 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양국 협상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에 기술협의, 오후에 장관급 협의 등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모처에서 따로 만나 비공식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이날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김종훈 본부장이 슈워브 대표와 전화 접촉과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이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장관급 공식회의가 하루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욕을 떠나 이날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2시간 정도 내부협의를 가진 뒤 오후 6시쯤 협상팀과 함께 시내 모처로 옮겨 미국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협상이 하루 순연됐지만 18일(한국시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양측이 서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양국 통상장관들이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18일 재개되는 3차 협상의 핵심포인트는 과연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증방안에 동의할 지 여부다.

우리측은 그동안의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서 민간 수출업체들의 자율규제 결의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의 보증를 거듭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내 31개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으로 수출되는지를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문서형식의 정부보증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같은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표명했었다.

양측이 '정부의 개입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협상중단'과 '귀국소동'이 빚어진 이후 또 협상이 한 차례 순연되는 등 협상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막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지 '평행선 회담'의 연장이 될 지 18일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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