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쇠고기'…협상중단 → 귀국 → 귀국중단

극비보안속 협상진행의 부작용(?)…국민들만 혼란가중

쇠고기 '구원투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적인 귀국결정과 협상중단에 이어 또다시 협상연장과 귀국중단 발표가 이어지면서 '혼돈의 연속'이다.

김 본부장과 농수산식품부 박덕배 제2차관등 정부 협상단은 15일(현지시간) 오후 2시쯤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도착해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다시 하루 이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우리 협상단이 극비 보안속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격적인 귀국을 결정했다 다시 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등 총체적 혼돈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한미 협상단 13일과 14일(현지시간) 각각 세 시간씩 두차례 접촉을 가진 뒤 이날 하루 본국과 내부협의를 거친 뒤 16일 쟁점사항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14일 두 번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혀 16일 세 번째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었다.

또한, 무역대표부측도 수전 슈워브 대표가 16일 오후부터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 16일(현지시간) 쟁점사항들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전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만나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관측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내부협의를 거친 미국이 최종적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면서 정부 협상단이 전격적인 귀국을 결정하게 됐지만 청와대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해 결국 귀국중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장관이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즉, 우리 측이 요구했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의 자율규제와 미국 정부의 문서보증'에 대해 미국이 끝까지 난색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접점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난제임을 암시했다.

물론 양국 정부는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쟁점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협상중단 보다는 결렬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다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우리측의 협상전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방문 사실을 공개한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설득할 묘수가 있다'고 말했고,한나라당은 '17일쯤 협상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지난 주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의원 대표단들이 미국측 인사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데 이어 결국 촛불민심에 밀려 너무 성급하게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협상결렬이나 중단이 아니라 연장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면서 미국측이 장관급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옴에 따라 김종훈 본부장 일행이 귀국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측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던 김종훈 본부장이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히고 나섰지만 국민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의 혼돈스런 모습의 한 단면인 셈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