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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 '중도귀국'…추가협상 장기화 전망

"양국간 외교채널 통합 협상 계속"…셋째날 일정 취소, 입장차 큰 듯

  • 웹출고시간2008.06.16 11:3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협상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행이 협상을 돌연 중단하고 귀국길에 오름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됨과 동시에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16일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김 본부장 등 우리 대표단은 이날 뉴욕을 경유해 귀국 중이며, 향후 추가협상은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주미 대사관은 협상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한미) 양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30개월령 규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며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우리 대표단이 16일(한국시각) 오후 예정된 셋째날 협상까지 전격 취소하고 귀국한 것은 한미 양측간의 견해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양측 대표단은 이틀간의 협상 후 16일 하루는 각자 내부협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날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고 최종적인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측 대표단이 협상일정도 마저 채우지 못한 채 중도귀국함에 따라 쇠고기 해법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방미 대표단 등을 통해 전해진 미국 내 분위기가 생각 외로 강경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한미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주미 대사관의 설명대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불과하다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해결이 어렵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양 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 도출’이라는 큰 그림에는 일단 동의했고 세부적 조치에 대한 합의만 남았으며, 이를 위해 장관급 협상대표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이 한국 내 갈등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관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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