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0개월이상 쇠고기 못들어온다"

이회창총재와 오찬회동.."인적쇄신 국민정서 고려"

이명박 대통령, 이회창 총재 오찬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12시부터 14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쇠고기 문제, 국정 쇄신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이 총재간의 회동을 마친 후 이 총재가 대화내용을 구술한 것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이 정리한 것이다.

◇쇠고기 문제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 측이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요구해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다. 미국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어떤 경우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쇠고기 문제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수용해 가면서 식품안전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가겠다.

특히 이 문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회창 총재= 쇠고기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협상밖에 없다. 재협상, 추가협상이란 용어에는 구애받지 않으며,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정문 5조의 검역주권 포기 내용, 그리고 30개월 넘는 소고기 수입,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출입 자율 규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국민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도 없다고 본다. 쇠고기 문제를 원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현재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 그리고 추가협상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적쇄신

▲이 총재= 인적 쇄신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 일이지만 국민이 바라는 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총리나 대통령실장,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모두 바꿈으로써 지난 100일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소영 강부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게 하는 참신한 쇄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총리는 정파나 세력을 대표하기 보다 전 국민을 아우르는 차원의 기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하겠다.

◇양극화와 사회 통합 문제

▲이 총재=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삶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희망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1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육양극화를 한탄하는 학생들, 취업기회가 막힌 청년들, 조기퇴직에 허덕이는 직장인들,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소외되거나 약자가 된 사람들이다.

세계화와 개방화는 계속 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서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대기업 편에 선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보수는 정말 설 땅이 없게 된다. 보수가 어렵고 힘들어 하는 약자를 보듬고 보살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무능한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 운송업자들의 이익 추구 보다는 생존의 차원에서 한 것이니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극심한 양극화의 한 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FTA 문제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FTA로 고통 당하는 축산농가나 기타 피해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성장 정책에서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조를 바꾼다고 발표했지만 서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 달라.

▲이 대통령= 양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총재의 지적에 공감한다. 지난 10년간에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제 보수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보수란 말을 그 동안에 써 왔다.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대기업은 규제를 풀어주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두려고 한다.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화주와 운송업자,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앞으로 화주 측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역균형발전 방해하면서 하려는 생각은 없다.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16개 시도지사들과 개별적으로 밀접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또 고성장 정책으론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맞춰서 물가 잡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무리

▲이 대통령= 앞으로 시국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도와달라.

▲이 총재=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좋은 정책에 확실히 협조하면서 야당으로서 할 일도 제대로 하겠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