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추가협상'과 '재협상' 뭐가 다른가?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12일밝혔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들고 나온 것은 '재협상'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타오르는 촛불민심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이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에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란 개념은 없다.

그러나 '재협상'은 일부 조항의 보완이나 수정하는 정도의 '추가협상'과 달리 합의문서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다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교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외교당국자는 "미국한테 재협상을 하자면 미국이 받아들일리 만무한 상황이므로 '추가협상'이라는 말로 서로 체면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적 재협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안이 찾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교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추가협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가 관여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