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정'하는 한국정부, 美 대사에 '굴욕'

'추가협상' '재협상'은 꺼내지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려

미국 쇠고기 메이저 수출업체들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율적으로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정부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총상부 장관은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불러 미국 메이저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도록 미국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국의 외교통상을 총괄하는 외교장관이 주재국의 대사를 불러 '통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졸속협상의 후과'라고는 하지만 굴욕적인 것이다.

외교가에서 주재국 대사의 소환은 양국간 외교분쟁이 발생했을때,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장관과 버시바우 대사의 면담은 애초부터 "현정부의 곤혹스런 처지를 이해해달라"며 미측의 선처를 부탁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듯 외교장관을 만난 직후 외교부 청사로비로 나온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국 정부의 고시연기에 실망한다"며 미리 준비한 미측입장을 담은 발표자료를 당당하게 읽었다.

외교장관을 만난 주재국 대사가 면담 직후 곧바로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도 외교관례상 매우 희한한 경우이다.

이처럼 외교통상부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 메이저 수출업체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내 메이저 업체들이 우리 입장을 수용한다면 군소업체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쇠고기검역을 중단했기때문에 결정시한이 길어질수록 미국 업체로서는 손해일 것이고, 그래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마치 아쉬운쪽이 미국 수출업체인 것처럼 상황을 오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국익이 맞으면 서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고 '국익 우선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한 미국이라고 '국익'이 없을까?

국익이 충돌하는 외교통상 현장에서 졸속협상을 이끈 '주역'들이 상대편의 입장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면서 깜도 안되는 '수습책'을 궁리해나가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