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정책만이 성공을 예약한다

최현식

충북보과대 보건행정과 교수

벌써 11월의 끝자락에 놓여 있으니, 1개월이면 2014년의 해도 저물어 갈 것이다. 한해를 돌이켜보기엔 한 달의 기간이 남은 시점이지만, 꼭 했어야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지난 토요일 수시2차 면접을 보면서, 같은 조건으로 응시한 예비신입생들이지만 각각이 모두 다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준비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하루였다.

비단 면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의 필요성은 절대적일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는 싸늘하기만 하다.

예산안의 안건에 대해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장이 되기보단 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당의 정책에 의해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늘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되는 주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여부, 한 해 정책예산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한 비판 수위 등이 과연 정상적인 수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수립의 준비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2월이 다가오며, 정부부처의 예산집행을 위한 발걸음은 한발 한발 종착역을 향해 나아 간다기 보단, 뛰어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성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준비성에 대한 격언을 찾다보니, '두 번 재고 한번만 자르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계획의 준비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말로써, 길게 잘랐다면 다시 한 번 더 자를 수 있지만, 짧게 잘랐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계획수립의 신중함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누구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격언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의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정책의 가변성은 늘 존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정책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수립의 철저함을 다소 등한시 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과정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정책마저도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슈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졸속집행은 정책의 수행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이다.

준비성에 대해 대나무가 주는 교훈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 후 5년이 지나도록 싹을 띄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나무 씨앗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곤 한다. 5년간의 뿌리를 땅속에 내린 후에야 죽순을 땅위로 내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느 식물보다도 빠르게 하루 65cm의 줄기를 만들며 하늘로 뻗어 가는 것이다. 즉 줄기를 뻗기 위한 5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곧게 위로 뻗은 대나무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 5년의 기다림과 준비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정책수립에 철저한 계획과 분석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이며, 기관 및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기간의 필요성도 절실해 보인다. 이제 모든 정책에 준비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자명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엔 다소 부족한 기간이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함으로서 미소를 지으며 한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