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시민단체 냉랭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답이 올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생색내기용' 일축, "즉각 재협상 착수하라"

그동안 재협상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오늘 발표가 재협상 '요청'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으로 재협상이란 기존 협상에서 정한 내용을 깨는 복잡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생색내기 식으로 미국에 재협상 요청 방침을 정하다보니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중단 요청'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정부 발표가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통제 없이 수입돼 들어오는 시기 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명분쌓기용"라고 폄하했다.

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3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다름 없는 협상결과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저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시청 앞 광장에서 예정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완전납득될때까지 촛불문화제 계속

이와 관련해 대책회의는 "고시가 아예 철회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들을 완전히 납득시킬 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했던 민주노총 역시 재협상 방침에 상관 없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우문순 대변인은 "관보 게재 예정인 고시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냉동창고 앞 화물연대 집회는 취소됐지만 촛불결의대회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백일째 열리는 이날 저녁 촛불집회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위 참가 도중 진압부대의 군화발에 폭행당한 이 모 씨 등 시위부상자 7명은 오늘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지휘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