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미, 쇠고기 수입중단 수용"

광우병 등 문제있을땐 GATT 20조 적용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늘 미국 정부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를 인정했는데 미국이 수용했으니 잘 됐다"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광우병, AI 문제를 보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 알게 됐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했어야 하는데 소통 문제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위원들은 각 분야의 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한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라"면서 "AI 발원지인 전북 지역은 수그러들었지만 다른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철저한 사후조치, 유통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과 관련해서는 "17대 임시국회는 FTA를 비준할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니만큼 오늘 바로 상정되서 통과되도록 각 부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FTA 문제는 여러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은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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