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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꼬이고, 지지도는 급락'…李 대통령의 고심 깊어지나

美 쇠고기 수입 '광우병' 논란…'강부자 정부' 민심이반 확산

  • 웹출고시간2008.05.03 21:2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개월을 넘겼으나 국정과제 하나 손쉽게 풀리는 것이 없고 민심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적임자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530여 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 야심찬 출발 이명박 정부,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당황'

CBS가 리얼미터와 최근 한국의 성인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35%대로 떨어졌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이 대통령 측과 한나라당은 경제전문가인 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살리기에 나서 올 상반기부터 뭔가를 보여주려 했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 경기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그나마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1,840선을 기록하고 있으나 물가와 고용시장,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나빠지는 추세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기간 경제성장률 7%를 근간으로 한 '747' 공약은 가뭇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최대 국정과제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민간 건설업체 주도 형식을 빌어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하고 있으나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다 광우병 민심이반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만 해도 지지율 60~70%를 유지했으나 2월 중순에 터진 '강부자 내각'에서 잽(가벼운 가격)을 맞더니, '강부자 청와대'로 오퍼커트를 가격당했고, 광우병 괴담으로 카운터 블로(치명타)를 맞았다는 여권의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청와대는 광우병 괴담을 전형적인 악선전, 선동술, 정권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비판론을 잠재우기는 무리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범 국민적 건강 우려가 여권의 이러한 노력으로 불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으로서도 쇠고기 수입 협상문제와 광우병 괴담을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겠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정부는 오는 6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이 틈을 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7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를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춘 미국에 선물 주기 또는 저자세 쇠고기 협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땐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개연성이 있다.


◈ 민심이반 부른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최대고비

'광우병 공포'를 등에 업은 쇠고기 협상 촛불집회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탄력을 얻을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한나라당의 정국 주도권 장악 실패로 연결된다.

여권이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의 광우병 우려 문제제기를 "반정부 선동"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으로선 취임 초 국정혼란을 조속히 다잡고 싶겠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고 과거 정권들이 위기 때마다 즐겨 쓰던 당.정 쇄신 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일부는 이 대통령의 집권 초 청사진을 무력화한 부실 인사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물론 책임있는 인사가 공직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청와대 주변의 소문처럼 재산상 하자가 크다는 점이 나타날 경우 자리바꿈을 할 수 있으나 뚜렷한 흠집이 드러나지도 않은 마당에 특정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때문에 남의 탓으로 되돌리고 사정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과거 정권들은 취임 초에 검찰권을 동원해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사정)를 함으로써 정치권과 야당, 반대파 등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국정을 꾸려하기도 했으나 현 청와대와 검찰이 수집하고 있는 큰 규모의 비리 첩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속(?)이 빤히 보이는 사정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 대통령은 사정을 통한 국정 장악을 굳이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켜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나 서울시장 때 검찰권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해 아주 역겨워했다"고 말했다.


◈ '강부자' 내각 등 국민정서 자극…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우려

그렇다면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며 풀어보려고 할까?

만약 이 대통령이 이쪽에 관심이 많다면 한나라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당권을 넘겨주거나 야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줘야 한다.

한나라당 내의 친박 진영이나 일부 친이 인사들도 박 전 대표의 힘을 빌려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렇다고 박 전 대표가 졸속 쇠고기 협상을 지지해줄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해 주겠느냐는 우려 섞인 언급을 하곤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감정의 앙금이 가뭇없이 자라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만큼 불가원불가근 관계 그 이상의 관계로 회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든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 없이 국정을 나름대로 꾸려가고 싶은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박 전 대표의 존재를 일단 무시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회동에서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를 협의했으리라.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이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연대 등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7월 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 여.야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그 구도 아래서 여.야 관계를 복원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전망된다.

현재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당, 친박연대라는 불안전한 구도와 불안한 지도부가 일정 체제로 바뀌어 자리를 잡고 나면 여.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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