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의 불모지 충북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을 꼽으라면 십중팔구의 사람들은 충청지역을 꼽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충청은 KTX는 물론이고 호남, 중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통과하는 교통의 허브이다. 행정중심 세종시와 과학중심 오창 단지가 들어섰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충청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서 충청, 특히 충북의 발전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북이 여성정치의 관점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47명(15.7%)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역구의원 역시 지난 총선보다 5명이 늘어난 19명이 당선되어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하지만 충청 지역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이 지역의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은 김옥선(9대와 12대) 의원 단 한 명 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통틀어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성 국회의원인 것이다.

지방의회 수준에서도 이러한 반(反) 여성정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민선 5기(2010-2014)의 선출직이든 비례대표이든 여성의원은 전체 3,649명 중 739명으로 20.3%를 차지하였으나, 충북에서 그 비율은 17.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출직 여성의원의 비중이다.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여성의원은 28명 중 단 1명(3.6%)으로, 전국 평균 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 기초의원의 여성 비율 역시 8.7%로 전국 평균 10.9%에 못 미치고 있다.

왜 충북만 그 많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지방의원의 여성 비율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한때 충청도 푸대접이라는 정략적 구호가 정치권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홀대받고 있는 것은 충청의 여성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의 존폐를 놓고 찬반론이 뜨겁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저의 속에는 여성 정치인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을 통한 비례대표야말로 여성정치인들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유력한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의 89.7%가 여성이고, 충북에서도 20명의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무려 18명이 여성이다.

지난 민선 4기에는 35번을, 민선 5기 동안에는 29번이나 재·보궐 선거를 치렀다. 재·보궐 선거에 따른 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엄청나다. 재·보궐 선거의 사유는 대개 뇌물수수, 불법선거운동, 총선출마 등 단체장 개인의 비리나 야심과 관련된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64번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모두 남성 단체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제를 하든 말든 큰 관심 사항이 아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지방의회 의원의 5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정치개혁이자 새 정치의 출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부정부패의 절반이 없어지고, 몸싸움과 욕설의 삼류 정치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정치의 불모지인 충북이 여성정치의 옥토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