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뭐든지 들어준다?

美, 한국에 전방위 압력

미 행정부와 의회가 아프간 재파병 요구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그리고 쇠고기 수입시장 전면 개방 등 한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강조가 미측에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한국정부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낳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 美, 한국 아프간 파병부대 철수하자 마자 재파병 요청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철수시키자마자 재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연말 한국군이 철수한 지 한달만인 지난 1월 정몽준 이명박 대통령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한국이 아프간 군과 경찰의 훈련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당시 게이츠 장관이 '아프간 군.경에 대한 훈련지원방안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이 사안은 특사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본국 정부에 전달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게이츠 국방장관은 재파병 인력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유명환 외교장관이 방미했을때도 재차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카니스탄에서는 군과 경찰이 부패한데다 규율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민사작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탈레반 반군에게 협조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미군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기정사실화

미국측은 아프간 재파병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부담증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비용 100억달러(10조원) 가운데 미국은 24억달러(2조 4000억원)만 부담하고 한국이 나머지 75억달러(7조 5천억원)를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프 지명자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비용을 미 의회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용에서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고 되뇌고 있지만,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버웰 월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측인사들의 방위비 분담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5월초부터 개시할 것"이라며 "분담금이 얼마나 늘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수준을 현재의 41%에서 50%까지 즉, 연간 1,800억 원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측은 또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시장을 아시아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위한 '볼모'로 잡고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워싱턴 조야, '한국이 미국 요구에 순응할 것' 분위기 팽배"

이에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정부 인사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복원해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대자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이 미 정부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내 정부와 일부 학계인사들의 잇따른 동맹 복원 발언이 취지와 달리 미측에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이와관련,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속에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참뜻을 갖고 있겠지만 미측 인사들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착시현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미국측이 한국 새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입장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익'만 좇을 경우,모처럼 형성된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한국내 시각이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도 새삼스럽게 한미동맹강화를 '레토릭(rhetoric)'으로 외쳐대기보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양국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