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부

"北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북한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움직였다. 판이 흐트러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최근 연일 퍼붓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세를 지켜보면서 문득 내뱉은 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 달여만에 나온 북한의 거칠은 공세는 이명박 외교팀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북한을 상대로 정책다운 정책을 동원한 뒤 나온 후과(後果)도 아니었다.

별생각 없이 이대통령의 당선공약과 정책코드에 맞추기 위해 통일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당국자들이 불쑥 내뱉은 발언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이다.

물론, 북한의 속좁은 대응은 예전 그대로이며 격하고 감정적이며 원초적이기 짝이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逆徒)'라고 극언을 쏟아냈다.

핵심 요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국민소득 3000'이라는것을 들고 나와 우리(북한)를 우롱함으로써 간특한 간상배, 협잡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냈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북한이 뭐하나를 발표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며 "정부는 로키(low key)로 침착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말은 무게감도 있고 그럴 듯하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원하지 않은 시비를 먼저 걸어 부스럼을 만들어놓은 꼴이니 마땅히 대책이 없고 답답할 뿐이다. 그저 상처가 아물기를 고대하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국.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가장 큰 허점은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을 끼고는 우리가 통일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인 경협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북한의 '선핵포기론'과 함께 "한미관계가 좋으면 남북관계도 선순환할 것"이라며 '선미종북' (先美從北)론을 거듭 밝혀왔다.

또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포기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핵포기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명쾌한 논리를 내놓는 정부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청와대를 통틀어 단 한명도 없다.

"북한핵을 제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는 당국자 또한 찾아볼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한결같은 대답은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으니 좀 지켜봐달라.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이 약'라는 속담이 제격이다. 그것이야말로 '당당하고 의연한 대응'이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코드 없이는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자리를 사실상 한 달 이상 방치하는 '만만디(慢慢地)'를 이해할 재간이 없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일 방한했으나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신고를 성실하게 하도록 설득할 묘안이 없다. 힐 차관보도 답답할 것이다.

북한이 성실한 핵신고를 하도록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됐으며 남북한의 냉랭한 관계가 북-미관계까지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당당하고 의연한 대응'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게 '참여정부의 바보들'처럼 절대로 아쉬운 소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는데 국민들 몰래 북한에게 '접촉'을 갖자고 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