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공공시설 음성따로 진천따로

정부 관리청 승인 거부로 신도시추진단 출범 원인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 예산부족으로 빚내야

충북혁신도시 내 각종 공공시설을 음성군과 진천군이 따로 건립하면서 중복 투자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적잖은 예산 투입이 예상돼 양군이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기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5㎢(진천 3.37㎢, 음성 3.555㎢)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4만2천명 규모의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형 도시로 조성을 추진중이다.

충북혁신도시 면적은 진천군과 음성군 전체 면적의 0.7％에 불과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양군의 입장이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가 충북혁신도시 행정기구를 자치단체조합 형식의 혁신도시관리청 승인을 거부해 신도시추진단으로 출범하면서 각종 공공시설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따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기구를 조합 형태로 만든 전례가 없고 혁신도시가 양군에 약 50％씩 걸쳐 있는 점, 상업용지 분할 등을 놓고 양군의 갈등이 깊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청 승인을 거부했다.

음성군은 공공시설을 진천군과 공동 건립할 수 없어 내년 입주에 맞춰 가장 기본 시설인 군 출장소와 보건지소를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 준공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이 밖에도 파출소, 종합사회복지관, 미술관, 체육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군비만 80여 억원이 넘고 일부는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진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진천군은 79억원을 들여 2만6천987㎡의 터에 군 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양군이 충북혁신도시 내에 비슷한 기능의 건물을 중복으로 건립하면서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 관계자는 "인구가 4만2천명이고 시설 이용의 편리와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을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군이 협의해 분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곳이 공사하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4곳은 건축 설계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혁신도시 내에 건물을 임차한 뒤 이전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