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 주면 GDP 1%를 올릴 수 있다더라"면서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확립, 인권, 최소한의 행복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통례적 역할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