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기타개 '5대 해법'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타개책으로 정치적 안정, 추진력 강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상승, 국민적 단결,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장·차관 전원, 류우익 대통령실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했다.

◇ "정치적 안정 필요"

이 대통령은 첫번째 위기 타개책으로 '정치적 안정'을 꼽았다. 최근 한나라당 공천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치가 시대에 맞는 법을 앞질러서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즈음이 위기가 닥쳐 오는 초기 같다"면서 "아직 위기가 닥쳐 온 것은 아니고 위기가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 국민·기업·노동자에게 '어떻게 해 달라' 하기 전에 먼저 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실 지난 10년이 좋았으면 한 번 정도 위기가 오리라 생각했다"면서 "그 때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잘 해 놨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있었고, 세계는 좋은 환경 덕분에 그 정도로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 "때로는 역류하면서 단합해야"

이 대통령은 일명 '역류론(論)'을 두번째 위기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우리가 역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역류하려면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는 원동력으로 국정철학 공유를 통한 공직자들의 단합과 일관된 정책을 꼽은 이 대통령은 "그때 그때 변명하기 급급하고 결국 책임을 면하려는 자세를 취하면 국민들에게 잠시 이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일 하면서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읽은 책을 인용, 변화하는 시대에 둔감한 채 마냥 전통과 관습만 따르는 사람(전통지향형),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처신하는 사람(타인지향형),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과 조직을 이끄는 사람(내부지향형) 가운데 '내부지향형'을 높이 평가했다.

◇ "국민 체감정책 펴야"

세번째 위기 타개책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섬기는 정부'에 바탕을 뒀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서 유류세가 10% 내렸지만 10~20% 올라갈 때 10% 내리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세수만 줄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가 고정되서 유지될 때 10% 내렸으면 국민들이 느낄텐데 10% 내려봤자 (계속) 오르니까 전혀 체감하지 못할 때 정책을 폈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주지 못하고, 어쩌면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도움도 못 주면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싶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수가 점점 악화되면 중소기업이 어려줘지고, 결국 서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면서 "이럴 때 여유 있는 분, 여유 있는 기업이 쓸 것은 써야 내수가 나아지는데, 내수가 지나치게 경직되서 내수시장 규모가 줄면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이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위기 극복 근본은 국민적 단결"

이 대통령은 1973년부터 2년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 '1차 오일쇼크'를 거론하면서 '국민적 단결'을 네번째 위기 타개책으로 꼽았다.

"그 때는 중동이라는 탈출구가 있어서 기업이 중동에 나가 달러를 가져오는 것으로 극복했다"고 회고한 이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근로자들을 '산업역군'이라고 격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국에 나가서 달러 벌면 진귀한 물건 등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사라' '사지 마라' 하기 전에 달러를 아껴서 전부 본국에 송금하던 그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며 "그 때 근로자와 국민, 정부가 하나가 되서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위기가 닥쳤지만 지금보다 (예전이) 더 불리한 조건이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밑바탕은 국민적 단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함께 가는 민·관돼야"

이 대통령은 '1차 오일쇼크'에 이어 1978년부터 3년 간 이어진 '2차 오일쇼크'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을 격려하고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함께 가는 민·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 자동차 수출 3위를 차지하자 정부에서 최신 외제 스포츠카를 지급 받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을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줬던 시대가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사례로 '면피성 공문 남발'을 꼽았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중동에 군복을 수출했는데 당시 외무부에서 '전시 중이므로 현지에 가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던 점을 돌아보면서 "공문은 날아왔는데 (막상) 가니까 말리지 않더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하려고 문서 하나 띄워 놓은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 "출범 6개월 된 것 같다"…'개혁 피로감' 호소

위기 타개책을 설파하던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에 따른 언론과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일종의 '개혁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이 됐는데 내 생각에는 한 6개월 쯤 된 것 같다. 국민들도 한 6개월 된 것으로 (보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언론도 한 1년 쯤 된 정권으로 알고 지금 많은 충고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기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국무위원들도 청문회를 통해 혼이 났을 것이고, 아마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 해 봤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청문회를 거쳐서 여러분도 아마 '좀 억울하다, 해명 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얘기할 지도 모르겠다"고 위로하던 이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어떤 변명, 해명 보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룸으로써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 장·차관 첫 워크숍… 국정 철학 공유

이날 워크숍은 주제별 발제와 분임 토론으로 진행돼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의미와 주요 내용),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미래사회와 대한민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려면 '선진 일류내각'이 되야한다"며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합심해서 노력하는 '팀워크 내각',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않고 앞서 가는'블루오션 내각', 공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청백리 내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세계은행이 조사한 2008년 한국의 기업환경지수는 178개국 가운데 30위인데, 기존의 진입 규제가 절반으로 축소되면 잠재성장율이 0.5%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수석은 "국정과제의 이행과 관리는 주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매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정과제 보고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별 발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선진일류국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 외교안보, 사회정책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구내 식당에서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워크숍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