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성·아동대상 성범죄 반드시 근절"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전남 나주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음란물 단속 강화·약물치료 확대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강력범죄가 없어져야 하겠고,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다”고 성폭력 범죄 척결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을 이러한 성폭생 사건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