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교육정책 변화 급격..신중해야"

"우리와 다르고 우려되는 정책은 견해 밝힐 것"

청와대는 3일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이 기존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 "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수위의 교육정책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청와대가 인수위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며 인수위측에서 흘러나오는 정책 기조들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3불(不) 정책'으로 불리는 대입 3원칙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교육정책을 펼쳐왔으나, 인수위는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천 수석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당시 `대한민국 교육 40년'이란 책을 이 당선인에게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인수위의 교육개혁이 상당히 급격하다는 느낌은 사실이며,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나 언론 일각에서 이것(인수위의 교육정책개혁)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교육정책의 역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시대 때 적극적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며, 본고사 폐지와 내신 적용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수능도입, 학생부 반영도 1994년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길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짧게 봐도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의 연장선에 참여정부의 정책도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천 수석은 "인수위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앞으로 인수위가 분명히 밝힌 정책 중 우리와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심각히 우려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참여정부와 배치되는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직접 비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천 수석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정책으로, 다음 정부는 다음 정부 정책으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