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표기 11월 중 日과 담판 짓는다

IHO ‘동해·일본해’ 병기 관철 위해 예산 증액

우리 정부가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해 이달 중 일본과 양자협의를 갖는다. 내년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명칭 표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국이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하기 위해 동해 관련 예산을 기존의 5배에 달하는 2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2일 “내년 1월까지 IHO 실무그룹 협의를 마쳐야 하고 4월 총회에 대비하려면 이달 중에는 일본과 만나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한·일 양국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조만간 양자협의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었다.

양국이 ‘동해·일본해’ 명칭 표기 문제로 만나기는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전에도 실무 관계자끼리 만난 적은 있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과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를 주장하는 우리 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현재 IHO 실무그룹 회원국(한국 포함 27개국)은 양국에 여러 절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일본해(Japan Sea)로 단독 표기하되 부록에 동해(East Sea)라는 대안 명칭을 수록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우리 정부가 단호히 거절했다. 최근에는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일본해 수역에 대한 2개 페이지를 만들어 한 페이지에는 동해로, 다른 한 페이지엔 일본해로 각각 단독 표기하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일본이 완강히 버티고 있어 이번 양자협의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우리가 공격하는 쪽인 만큼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외교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HO는 1974년 특정 바다의 인접국 간에 명칭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의 명칭을 병기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2년 총회에서 명칭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공동 표기한 전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 총회에서 병기 사례를 최대한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 등을 감안, 내년 동해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다. 외교부는 올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1억5000만원을 추가했다고 한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