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한 정책도, 아쉬움 남는 정책도 있다”

노대통령, 참여정부 5년간 경제정책 평가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안건보고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에서 잘한 정책들도 있으나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등 자문위원들이 꼽은 참여정부의 잘한 경제정책 3가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원들이 선정한 참여정부의 잘한 정책은 △경제정책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점 △복지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큰 성과가 있었던 점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서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 등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잘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동산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 비중 20%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균형발전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