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균형발전 어떤 정부도 못흔들게 해야＂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다. 가짓수도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면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 하나둘씩 무너져버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내신비율반영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문제도 결국은 균형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외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걷은 곳에서 세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된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등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래서 내놓은 것이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투자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의 전략＂이라며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