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임무종결 여부 놓고 ‘고심‘

임무종결계획서에 시한 빠져..논란 커질 듯

국방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에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에서 기존 2천300명 수준의 병력을 지난 4월까지 1천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올해 상반기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연히 임무종결계획서의 핵심은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시한이었지만 임무종결계획서에는 그 시한이 빠진 것이다. 국방부는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시한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제출한 임무종결계획서에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동맹과 이라크 정세,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정책과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론이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온 부분도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실험 이후인 지난해 말 취임해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장수 국방 장관이 미 측의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또 오는 7월께면 이라크 정부의 석유 채굴과 관련한 법제정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석유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오는 9월까지 이라크 정세 및 국내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자이툰부대를 연내에 철군할지 아니면 파병연장안을 제출할지 등의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을 주장해온 정치권 일부와 파병반대를 외쳐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임무종결계획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철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