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중립조항 위헌＂..선관위 ＂법 지켜야＂

‘선거중립‘ 논란 확산..위헌심판대 넘겨질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일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삼은 선거법 9조를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반박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함과 동시에 이번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최종적인 법적 심판을 구해보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진 특강에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정치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괜찮다‘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고 돼있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법에는 그래놓고 ‘선거는 중립하라‘고 하는데 정치에는 중립안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가치를 갖고 전략을 갖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비록 내가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며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며 ＂저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노 대통령이 이날 원광대 강연에서 선거법 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밝히고 ＂다만 9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든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9조를 보완하거나 관련규정을 보완해 입법정책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초헌법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 대통령이 또다시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3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열린 당 대선후보 제2차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긴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서약을 국민 앞에 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뒤 ＂그러나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장시간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대다수가 대통령의 승복을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제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선거중립 구성요건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걸 문제 삼아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 노 대통령에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결정대로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