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대로면 실패인데… "

청와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원안대로 진행하면 세종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가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는 소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무원들도 교육 등 문제 때문에 혼자 내려가고 주말에 올라오는 패턴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9부2처2청을 이전할 경우 공무원만 1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가족까지 합치면 5만여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물밑으로 타진해본 결과 기업들과 대학 등도 대부분 세종시 이전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정부부처가 전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국회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고 한다. 국회 국정감사 등이 진행될 경우 세종시가 텅 빈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우선 행정중심도시특별법(세종시법)을 개정해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법 처리 강행 시 후유증도 우려된다. 여당 내 반란표가 없을 것이란 장담도 할 수 없다. 정부고시 변경을 통해 9개 부처 대신 사회·문화 관련 부처만 이전하는 안도 법리적 공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전 부처 축소가 정부고시 변경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세종시 수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충청권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이러한 민심 변화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우려도 크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나서서 속시원히 입장을 발표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최후의 카드"라고 했다.

지난 11일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원안 통과)을 총리에게 확인시켜준 뒤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총리가 지난 9월 3일 총리 지명 이후 세종시 수정안을 언급하고 40일이 지났다. 청와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