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분포율이 50%를 넘었다. 확진자 수도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시작된 셈이다. 초등학교 개교와 설 명절 연휴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급속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체계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총 129명이다. 지난 6일 처음 발생한 뒤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충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차단에 모든 방역 대응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설 연휴 전 집단 발생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고령층 3차 접종, 개인방역수칙 준수, 연휴 뒤 진단검사(PCR)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일상 복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하다. 설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 2만 명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위·중증 환자 집중관리와 사망자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경증·무증상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충북일보] 전 세계 산업이 코로나19를 만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굵직한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시스템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의 한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산업 분야를 막론한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불씨를 당기는 기초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도 다르지 않다.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창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꼽을 수 있다. 충북엔 SK하이닉스,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대표 기업과 네패스, 심텍, AT세미콘 등 국내 주요 후(뒷)공정 기업들이 많다. 100여 개의 반도체 기업도 몰려 있다. 후공정 분야 기술지원 노하우를 축적한 충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까지 있다. 시스템반도체 입지로 최적의 조건이다. 충북도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후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경기·수도권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생태계, 중부권은 후공정 생태계
[충북일보]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중 하나가 개선된 셈이다. 대청호 도선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청댐 건설 이전인 1979년부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다.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대청호 도선 운항 결정은 대청댐 건설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친환경도선 신규운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 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만을 위한 운항에서 벗어난 셈이다.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선
[충북일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세다.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오미크론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머잖아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3주 동안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하루 확진자가 최대 몇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다. 충북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5천902명, 사망자는 6천452명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40명이 늘어 1만2천776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5명(40대 1명, 50대 3명, 70대 1명)이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영유아 확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339명이 나왔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천59명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도내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7명, 진천 11명, 영동·증평 각 6명, 괴산 5명, 제천·보은 각 3명, 단양 2명, 충주·옥천·음성 각 1명이다. 도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진천 거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
[충북일보]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아동 실종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 순간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지는 순간이다. 충북교육청이 행방이 묘연한 의무취학아동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사립 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은 1만3천274명이다. 이 가운데 95.8%는 예비소집에 참석했고, 577명이 불참했다. 불참아동 중 229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유예(150명), 면제(130명), 연기(31명), 거주지 이전(16명), 홈스쿨링(10명), 미인가 대안학교(8명)를 사유로 불참했다. A(2007년생)양은 2014년부터 장기 실종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4년 3월께 상품권 판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9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2015년생 2명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1명은 2019년 출국했다가 입국한 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
[충북일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때문이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다.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마다 폭풍전야처럼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전문반을 구성했다. 공사 공정에 따른 시공의 적정 이행과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반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 사항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바리(공사 중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존치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 시설 등의 안전의무시설 설치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등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해소해
[충북일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체육회 예산 지자체 지원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북체육회 등 전국의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 마디로 체육발전의 근간이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다. 체육회의 정치적 종속을 막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시대도 열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금방 변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다. 국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충북일보]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면 청년 구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충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다르지 않아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충북 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는 관련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의 '행정구역 시·도 산업별 고용'을 보면 분명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충북 제조업 종사자는 20만1천916명이다. 종사자 수만 놓고 보면 연중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1월 종사자는 20만1천126명이다. 되레 10개월 새 790명(0.3%)이 늘었다. 동시에 '빈 일자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업체로서는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구인하지 못한 일자리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빈 일자리(상용+임시일용)는 4천403명이다. 빈 일자리율은 2.1%다. 빈 일자리율은 빈 일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접종자는 홈플러스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결국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이때 도입됐다. 고삐를 좀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충북일보] '소극행정' '밀실행정' '불통행정' 등은 부정적인 행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단 담당공무원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용어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는 현실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는 연초부터 소극행정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행 불일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이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