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은 분양보증 등 주택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주택보증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료서비스다.자문 범위는 주택관련 분야로,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분양계약부터 하자보수 관련 분쟁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답변은 대한주택보증 사내변호사인 정호길, 정회영 변호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처리한다.정호길 정회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및 주택산업연구원 출신으로 주택관련 다양한 법률지식을 비롯해 유사사례 또는 판례가 많지 않은 주택보증관련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 관련 주요 소송은 직접 담당하고 있다.법률자문을 받기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법률상담” 배너를 클릭하거나‘고객지원-법률상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서비스 이용안내상담내용 분양보증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우리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제외)상 담 자 대한주택보증 사내변호사 2인(정호길, 정회영 변호사)이용시간 24시간 접수가능답변제공 업무시간 중 접수 후 접수일기준 5일이내이용절차 상담신청(실명인증)→
지난달 충북지역 토지거래량이 청주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등 여파로 한 달 전에 비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가 17일 밝힌 ‘5월 토지거래량 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9천938필지(1천456만여㎡)로 필지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9%(185필지) 증가했다. 이는 올 4월 보다 8.0%(864필지) 감소한 것이다.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청주시가 2천372필지(23.9%)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충주시 1천810필지(18.2%), 청원군 1천106필지(11.1%), 제천시 1천40필지(10.5%), 음성군 861필지(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54.3% 5천396필지로 비도시지역(45.7% 4천542필지)을 앞섰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의 거래량이 3천885필지로 가장 많았다.거래 규모로 보면 330㎡ 이하가 5천751필지로 절반을 넘었으며 △331-660㎡ 1천168필지 △1천1-2천㎡ 1천74필지 △2천1-5천㎡ 846필지 △661-1천㎡ 726필지 △5천1㎡ 이상 373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땅을 구입한 사람들의 비율은 외지인(43.7%)보다 도내 거주자(56.3%)가
행복청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편익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행복청은 이를 위해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3개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건축설계경기’ 계획을 공고했다. 참가 등록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작품접수 및 심사를 거쳐 9월 26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설계공모는 각각의 복합커뮤니티 별로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은 3개 생활권에 중복 참가가 가능하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등 당선자에게는 기본·실시설계권, 우수, 가작수상자에게는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복합커뮤니티 건립규모는 1-2 생활권은 대지 26,406㎡, 연면적 18,000㎡, 1-4생활권은 대지 17,667㎡, 연면적 12,000㎡, 1-5생활권은 대지 14,982㎡, 연면적 12,000㎡ 규모로 건립된다.각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는 2011년 하반기에 완공돼,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설계경기의 모든 진행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복합커뮤니티 건립은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행복청이 역점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2본부(본부장 구관서)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구역 및 배후 시범생활권의 조성공사에 지장을 주던 집단분묘, 축사 등의 이전·철거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공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토공은 금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예정인 정부청사용지(1단계 구간)에 소재한 종중분묘, 양계장 및 돈사 등의 지장물을 대상으로 연고자,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물리력이 수반되는 행정대집행 없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청사 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토공은 중앙행정구역, 은하수공원 등 우선공사구간 내 조성용지의 적기 사용을 위하여 작년에 착공한 5개 공구(조성면적 498만㎡/공사비 1,236억원) 이외에 금년에도 2개 공구의 부지조성공사(조성면적 220만㎡/공사비 1,142억원) 및 공동구 3.35Km(공사비 274억원)에 대한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현재 8개 현장에서 부지조성공사 및 구조물(공동구)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토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청사 입주에 맞춘 공동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11월 5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중앙행정구역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 롯데와 대우 건설의 ‘청주 푸르지오캐슬’이 인기리에 청약접수가 마감됐다.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주사직주공 2,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지난 2일부터 978가구의 분양에 들어간 ‘청주 푸르지오캐슬’의 청약을 받은 결과 최고 청약경쟁률 8.94:1(110㎡)를 보이면서 접수 마감 됐다.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청주 푸르지오캐슬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 “청주 중앙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과 종합운동장, 충북대 병원, 예술의 전당, 홈에버 등의 문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체측은 전했다. 또 전세대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해 지역난방 실시로 생활의 편리와 관리비 절감 효과, 2m 광폭 발코니로 넓은 서비스 공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청주 푸르지오캐슬 분양관계자는 “청약 완료 후 하루 300통 이상의 당첨확률 문의 및 미분양 물량에 대한 예약접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계약 후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의 관심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도금 4~6차 무이자 실시 및 1, 2, 3층 분양가 차등과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으로 저층에 대
11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사실상 마지막카드라고 할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금 감축 등을 망라했다. 전국적으로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3만1,700가구(지방 10만 9천가구)에 달할 정도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이번 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분양가 10% 이상 인하’가 전제조건이어서 업체들은 기존 매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일시적 취등록세와 양도세 완화도 꽁꽁 얼어 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과잉 지역에서 고가 분양을 강행한 건설업체가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상황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인하 “기존 매입자와 형평성 문제” 난색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은 좀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재발 등을 너무 경계해 시장에 약발이 먹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취등록세 인하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도 기존 규제보다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일 뿐이어서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종합건설공사업 시공 업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충북도는 1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 시행(사무실 규정은 8일)돼 종합건설공사업 시공 업종 등록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일 일몰기간이 도래한 사무실 확보 의무규정을 3년간 연장하고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했다.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현행 12에서 11인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등록 시 일정기간(2년 6개월) 타 건설업종을 영위토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 했다.기타 개정내용으로는 소규모공사(5억원 미만)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도급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일괄 처리토록 개선했다.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재하도급의 범위도 현실화했다.도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 산업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계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로 선정된 충북지역 175개 건설사가 앞으로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됐다.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충북지역 175개 건설사를 포함한 총 3천144개사의 자료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넘겨받아 6월(5월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 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1999년에는 우수업체가 23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2천874개사에서 올해는 3천144개사로 꾸준히 증가해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우수업체들의 평가 내용을 나라장터(KONEPS)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
충북지역 4월 지가변동률은 전월대비 0.151%로 지난 2006년 11월(0.517%)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평균 0.508%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 시·군별 지가변동률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에서 지가상승을 보인 보은군이 0.207%, 제2지방산단 등의 영향으로 호가 상승한 제천시가 0.203%, 제2산단 개발기대감으로 도안면 일대 지가상승세인 증평군이 0.190%, 대운하건설 기대심리로 충주시가 0.185% 상승했다. 나머지 청주시외 7개 시·군지역은 0.1% 내외로 충북평균 0.151%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204%)과 농림지역(0.237%)이, 지목별로는 전(0.235%), 답(0.212%)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지거래량은 1만765필지, 1천357만5천㎡로 전년 동월(‘07년4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32.3% 증가(2천631필지), 면적은 17.7% 감소(292만5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청원권 ‘국지적 상승’= 청주시 상당구는 ‘08년도 상반기 보상평가예정인 동남지구 택지개발 및 용정지구 개발착수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용암동, 용정동 일부지역과 청주도시주거환경정비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도 크게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이는 사실상 여러 가구를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때문이다.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단 주택업체가 건설임대사업을 할 경우는 6억 원 이하면 된다.이런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보유 가구수에 상관없이 9~36%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현행법은 3주택자에게는 75%, 2주택자에게는 50%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규제 완화 혜택을 보려면 11일 이후 내년 6월까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가구를 구입해야 한다.매입대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인
이달 말부터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2주택자는 2년이내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전국 비투기지역내 85㎡이상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공급과잉에 수요위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인하를 수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미분양 대책은 6월 11일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대책은 우선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를 10% 낮추거나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할 경우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방세 감면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30건, 지방세법 비과세 171건, 지방세법 감면 6건, 도세 감면조례 6건 등 총 213건에 8억300만원이다.이에 따라 군은 조사반을 편성해 공부 및 현지 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여부 조사와 목적외 사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윤홍원 재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조건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고유목적 사용을 유도하고, 목적외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지방세수 상실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괴산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