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백약이 무효”

공급과잉에 고분양가가 주원인...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11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사실상 마지막카드라고 할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금 감축 등을 망라했다. 전국적으로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3만1,700가구(지방 10만 9천가구)에 달할 정도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이번 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분양가 10% 이상 인하’가 전제조건이어서 업체들은 기존 매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일시적 취등록세와 양도세 완화도 꽁꽁 얼어 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과잉 지역에서 고가 분양을 강행한 건설업체가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상황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 분양가 인하 “기존 매입자와 형평성 문제” 난색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은 좀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재발 등을 너무 경계해 시장에 약발이 먹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등록세 인하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도 기존 규제보다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일 뿐이어서 수요를 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분양가 10%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단지별로 제각각이다.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극히 일부단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일률적인 가격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들은 “최근 용인 성복지구 등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문제...‘백약이 무효’

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미분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 미분양은 수급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풀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해제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미분양 주택은 6만9000가구였고, 외환위때도 10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3월말 현재 지방에만 10만9000가구에 달한다.

삼성증권 PB팀 김재언 과장은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수요가 워낙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한계를 갖는다”며 “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고가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 가격 인하 등 업체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분양가에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주택업계의 모럴해저드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